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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지조사 대비 가이드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행정처분을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10분 읽기📅 2024-03-18

1. 현지조사의 유형과 대상 선정 기준

현지조사는 정기조사, 기획조사, 신고에 의한 조사로 구분됩니다. 특이 청구 패턴, 급격한 청구 증가, 민원 접수 등이 조사 대상 선정의 주요 기준입니다. 자기 병원의 청구 데이터가 동종 병원 평균 대비 이상치를 보이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자가 점검하세요.

2. 사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현지조사에 대비하여 진료기록부, 처방전, 검사결과지의 일치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세요. 직원 근무 기록과 진료 실적의 정합성, 의약품 입출고 대장과 처방 내역의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에서 발견된 오류는 즉시 시정하고 기록을 보존하세요.

3. 조사 당일 대응 매뉴얼

현지조사 통보를 받으면 조사 범위와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정리하세요. 조사 당일에는 지정된 담당자가 조사관을 안내하고, 요청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확인 후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조사 결과 대응과 이의신청

조사 결과 행정처분 예고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당 청구 판정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와 법률적 논거를 갖추어 이의신청하세요. 필요 시 의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분 감경이나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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