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회사 실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보험사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병원 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강제 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환자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 요청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 제공 범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실사 방문 시 대응 요령
실사 통보를 받으면 방문 목적, 실사 범위,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실사 당일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대응하고, 요청 범위를 초과하는 정보 제공을 거부합니다. 모든 대화 내용과 제출 서류를 기록합니다.
3. 환자 정보 보호와 정보 제공 범위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동의서가 있더라도 해당 건과 무관한 기록은 제공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정보 제공 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