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기준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 지역, 업종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유효합니다. 판례상 2년 이내, 동일 진료권역 내, 동일 진료과목에 한정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대가 지급 여부도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약정 시 적절한 보상을 설계합니다.
2. 환자 리스트 및 영업비밀 보호
환자 리스트, 비급여 가격표, 마케팅 전략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식별합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접근 권한을 직무에 따라 제한합니다. 퇴직 시 회사 자료 반환과 삭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위반 시 법적 대응 절차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행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환자 정보 유출이 확인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합니다.
4.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신규 채용 시 경업금지 약정과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합니다. 퇴직 면담에서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중요 정보의 접근과 반출을 모니터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