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 검토 및 분쟁 소지 사전 예방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아 분쟁 소지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계약 해지 조건, 위약금, 분쟁 해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구두 합의 사항도 반드시 서면으로 보완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2. 임대차 분쟁 대응 전략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병원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임대료 인상 한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핵심 규정을 숙지합니다. 임대인과의 분쟁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합니다.
3. 의료기기 및 시설 관련 분쟁
의료기기 하자, 인테리어 시공 불량 등 계약 불이행 분쟁에서는 계약서상 하자보수 조항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확인합니다. 하자 발견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수를 요청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4. 분쟁 해결 수단의 선택
협상, 조정, 중재, 소송 중 분쟁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해결 수단을 선택합니다. 소액 분쟁은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고, 대규모 분쟁은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