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 전 법적 필수 절차
의료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폐업 신고, 국세청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병행합니다. 4대보험 관련 절차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합니다. 의료기관 간판 및 허가 표시도 제거합니다.
2. 진료기록 보관 및 이관 의무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법정 보관 기간을 준수하여 보관합니다. 환자 요청 시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유지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데이터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관할 보건소에 이관합니다.
3. 직원 퇴직 처리 및 법적 의무
모든 직원에게 폐업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법정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합니다.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체불 임금을 기한 내에 정산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환자 안내 및 전원 조치
치료 중인 환자에게 폐업 사실을 충분한 기간 전에 안내합니다. 계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을 돕고,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합니다. 선불 결제 잔액이 있는 환자에게는 환불 처리를 완료합니다.